1년새 에너지가격 3배나 올라 농가 발전사업 다시 관심 고조

규제 강화로 신규진입 어렵고 설비 관련 사기피해 주의해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태양광에너지 가격도 오르자 한동안 잠잠하던 농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을 새로 계획하는 농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육지 태양광에너지 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은 1㎾h당 203원이다. 지난해 이맘때 70∼80원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세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태양광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SMP는 전기를 발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SMP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SMP 상승으로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가진 농가들의 수익도 좋아졌다. 100㎾ 발전시설을 가진 경우 22일 가격 기준으로 하루 2만300원, 한달이면 60여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SMP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400㎾ 규모의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가진 최옥석씨(65·전남 영암)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치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SMP가 낮아서 시설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올들어 SMP가 올라 수익이 좋아지자 주변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일부 설비업자들이 태양광발전 수익을 부풀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설 건축을 추진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시하며 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해당 지역 전력망에 여유가 없어 시설을 해도 전기를 보낼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안동의 농민 최모씨(72)는 “업체에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한전 선로 용량부족을 이유로 수개월째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 속이 타는 심정”이라며 “더이상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조언했다. 태양광에너지 전문업체인 파워엔지니어링의 김기석 대표는 “태양광에너지를 보내는 선로에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현재 건설 중인 선로도 이미 대기자가 꽉 찬 상태”라면서 “그만큼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니 업체와 시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업체가 사라지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사업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안승기 전남농협지역본부 자재담당 차장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최근 몇년 새 크게 강화돼 새로 허가받기 쉽지 않고 민원 발생으로 선로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차장은 “고령 농가들에겐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가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 신규로 농촌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는 농가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암=이상희, 안동=김동욱 기자 monte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