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유력 경제단체의 올해 ‘킬러·민생과제’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엔 대한상의가 올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 58건 ▲민생규제 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등 규제 개선 과제 100건이 들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킬러규제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론 67번째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요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촉구했다.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 개선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00건 중 79번째에 자리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불가하고 전통주 등 일부만 예외적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 종류를 와인 등 저도수 주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호소하는 규제에 더해,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