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소방관들은 손실보상 등 민원을 걱정하지 않고 출동할 수 있게 됐다.

26일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들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관들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 지원과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소방관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소방 현장의 안전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새벽에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소방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여 논란이 됐다. 이후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이 기부금을 문의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모든 기부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손실보상 관련 시 예산으로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