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검역완화, 농가 생존권 위협”
입력 : 2024-03-15 00:00
수정 : 2024-03-15 05:00
생산자단체, 반대입장 밝혀 
“물가 핑계로 꺼낸 수입카드 
과수산업 붕괴 초래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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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가 공동으로 최근 ‘금사과’ 논란에 이은 사과 검역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과 의무자조금 단체인 사과연합회는 회원 5만3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과생산자 조직이다. 과수농협연합회는 18개 품목농협이 회원으로 등록한 단체다.

두 단체는 12일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사과 가격이 물가상승 주범으로 오인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검역 완화와 사과 수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20만 과수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과수농가를 벼랑끝으로 모는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검역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적 수급불안으로 생긴 가격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사과 수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 과수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더욱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극심한 자연재해 땐 지금보다 더 비싼 사과를 수입해 먹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과수 농민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미국·중국·유럽연합(EU)과 FTA 체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수입 과일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경영비 부담을 힘겹게 감내하며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농사를 짓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 검역 완화와 수입 검토는 일시적인 생산 감소와 한시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과 수급안정을 위해선 생산기술 혁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이고 세밀한 농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유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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