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방침을 식량안보 위협행위로 규정 즉각 철회하고 한돈농가 지원책 마련해야
기획재정부가 26일 외국산 돼지고기 4만5000t 물량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할당관세 계획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협회는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추석 이후에는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져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5만3000여t으로 지난해 최저점(2만3624t) 대비 2.2배 많은 수준이며, 수입 재고량도 7만5000여t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33만3000t)의 22%에 달하는 물량이 보관중”이라며 “현재 돼지고기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고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방침을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