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중 하나로, 현재 20% 미만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 2025년 정부 목표도 기존에는 30%였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게끔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선 저출산 관련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전년에 비해 0.2명 감소한 4.9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 작년 25만명 밑까지 하락한 것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우리나라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이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아영 기자 ayo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