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추경 3조2000억원 집행…“적기 집행에 총력 대응”
5월말까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기재부는 1차 추경 13조8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정하고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산불피해 관련 재해·재난대책비 4535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 등은 5월 중 교부 완료했다. 집행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공고, 시스템 준비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5월말 기준 집행관리대상 추경의 집행률은 26.9%(3조2000억원)다. 7월까지 목표로 정한 집행률 70%(8조4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5월말 기준 325조1000억원(잠정)으로 지난해와 견줘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각 부처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작은 예산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해달라”면서 “추경도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13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쟁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정보통’이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 원내대표는 첫 집권여당 원내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명심’을 강조한 서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처음으로 반영되며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은 13일 소속 의원 투표(80%)를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12~13일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20%)를 진행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당장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자 수락연설을 통해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극한기후시대] 온난화로 재배 늘어난 아열대작물…등유 소요량 면밀히 따져야
“기후변화로 아열대작물에 적합한 재배환경이 갖춰진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판로 확보, 난방비,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아열대작물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356.6㏊로 2018년(315.4㏊)에 견줘 13% 늘었다. 키위·무화과·차 등 기존 재배 중인 아열대작물은 제외한 수치다. 아열대작물 가운데 부류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세도 달랐다.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2018년 117.2㏊에서 2023년 221.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아열대채소는 198.2㏊에서 135.5㏊로 되레 32% 감소했다. 아열대과수 재배에 성공한 농가들의 공통점은 경제성을 최대한 따졌다는 데 있다. 전남 진도에서 애플망고를 3967㎡(1200평) 규모로 재배하는 신혜민씨(37)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석 대목을 겨냥해 수확할 수 있도록 작기를 조절했다”면서 “최근 이상기상으로 사과·배 생산이 어렵다보니 대체재로 애플망고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 전량 직거래와 백화점 공급 등으로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검증된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성공 열쇠가 됐다. 바나나·커피 농사를 짓는 김원삼씨(51·전남 완도)는 “1653㎡(500평) 규모의 커피 시설하우스에서 지난해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한 결과 겨울철 난방비를 10%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엔 바나나 시설하우스(1983㎡·600평)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운영·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아열대채소는 왜 고꾸라진 것일까. 임찬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오크라·삼채 등 아열대채소는 수요처가 제한적이어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농가수·재배면적이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아열대과수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제작하고, 맞춤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진청이 지난해 개발한 등유 소요량 지도는 백향과(패션프루트)·파파야·망고·용과·토마토·만감류 등 6개 과종을 대상으로 1991∼2020년 2월 평균 한달간 최저 온도에 따라 지역별로 1000㎡당 필요한 등유 소요량(0∼3만ℓ)과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9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농가는 노랑·초록·빨강 등 색깔별로 구분한 이 지도를 참고해 자신이 속한 지역이 해당 작물의 재배적지인지 확인하면 된다. 각 작물의 재배 권장지역은 등유 소요량 1만1900ℓ 이하, 탄소배출량 30tCO2 이하인 곳(노랑∼진초록)이다. 맞춤형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농가에 요구된다. 농진청은 아열대작물 가운데 망고·올리브·여주·강황 등 17개의 유망 작물을 선발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얌빈·롱빈·공심채 등 아열대채소의 작형·작기 개발을 위한 시험도 진행한다. 전지혜 농진청 원예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온난화가 가속화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겨울철 난방을 해야 한다”며 “시설하우스 건립비, 난방비, 소비시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브라질산 가금산물 수입재개…“국내 생산기반 등 돌린 조치”
정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상황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내 육계농가들은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브라질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적용한 것은 식품안전과 국내 가금산업을 등한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면 수입 금지에서 일부 재개까지 ‘전광석화’=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행정예고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안은 3개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이다. 이들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출하한 종계·초생추(병아리)·종란·식품용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 행정구역은 26개주와 1개의 연방특별구로 나뉘어 있다. 시는 주보다 작은 단위다. 고시된 제·개정안이 시행되면 5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히우그란지두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들여올 수 있다. 법령 행정예고는 일반적으로 3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만 운용한다. 20일 행정예고 종료 후 곧장 시행한다면 항공 수송으로는 이르면 이달 중에도 국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반입할 수 있다. 정부의 고시 제·개정 움직임은 5월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드러나 농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의 협의, 행정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5월16일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17일 전면 수입 금지했고, 일주일도 안돼 ‘지역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역화란 가축질병·병해충 등의 발생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면 수입 금지 이후 24일 만에, 지역화 추진 선언 18일 만에 지역화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닭고기 해상 운송 땐 8월께 한국 재상륙=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국내시장에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까지는 최소 두달이 넘을 전망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고시된 위생조건 제·개정안이 6월 하순부터 적용되면 평균 30일이 되는 육계 사육기간과 45∼60일 소요되는 해상 운송 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8월 중순께 국내로 들어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입물량은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래 국내 수입업체들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히우그란지두술주보다는 산타카타리나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물량 대부분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기반 외면 처사”=농식품부는 2023년 5월부터 브라질에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적용하려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반발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2년 이상 검토 중인 사항을 한달도 안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에 육계농가는 반발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종계 사육마릿수가 증가해 병아리 생산량과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파급력을 고려해 그동안 (지역화 추진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산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 식품업계 수급불안만을 우선시해 졸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산 닭고기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국내 가금산업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
[학교의 재탄생] 지역 문화와 공동체 살리는 살아 있는 예술 전시 공간
동네 산책하듯 쉽고 편하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에 자리한 수지미술관이다. 1993년 폐교한 남수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이곳의 야외 정원에선 관객 참여형 조형 작품과 함께 생생한 예술을 체험해볼 수 있다. 옛 학교 건물은 건축미를 자랑하는 공간으로 변신해 또 하나의 작품이 됐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선 미술관은 마을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열린 예술 공간이 됐다. 박상호 관장은 미술관을 개관하는 게 오랜 꿈이었다. 적당한 곳을 알아보던 중 20여년 전 문을 닫은 남수지초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전남 보성 출신이지만 남원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금수정·교룡산성 같은 남원을 대표하는 건축 문화유산은 한국화가인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미술 소재였기 때문이다.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찾아간 학교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폐허가 돼 있었다. 폐교 후 15년 동안 버려져 있던 학교는 2009년에 범죄 예방 체험학교인 ‘비둘기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다. 박 관장은 2014년 부지를 매입한 뒤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했다. 전체 9917㎡(3000평) 부지에는 옛 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건물과 체험장, 야외 정원이 들어섰다. 본관의 교실·교무실·행정실 등은 전시실과 수장고·자료실·학예연구실·쉼터 등으로 탈바꿈했다. 실내 곳곳에 마련된 통창은 외부 풍경을 관조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시 공간이다. 특히 전시실 입구의 통창 공간은 창밖의 나무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명소가 됐다. 옛 중앙 현관은 건축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세련된 중정으로 변신했다. 2015년 공식 개관한 수지미술관의 초대 관장은 그의 아내이자 서양화가였던 고(故) 심은희씨다. 박 관장은 아내에 이어 2대 관장을 맡고 있다. 그의 아들 박준현씨는 현재 수지미술관 학예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학예사로 일하던 박 실장은 부모가 미술관을 열고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하자 흔쾌히 합류했다. 박 관장은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지방소멸이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과 미술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2019 미술주간)에 참여해 선보인 ‘미술관의 밤-별이 빛나는 밤에’는 수지미술관이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행사였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초청해 전시·공연을 하고, 주민들에게 예술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초리마을 주민들이 모은 마을 사진에 스토리를 덧입혀 만든 영상, 일명 ‘초리시네마’는 적막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벤트였다. 인근에 있는 수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박 관장은 “수지초등학교가 우리 미술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수가 증가해 폐교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문화 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수지미술관은 개관 이후 매년 네차례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특히 2년마다 진행하는 ‘미술 교과서 산책전’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탐구하는 기획전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주제로 작업하는 임근우·엄혁용 작가가 이 전시회의 초대 작가로 선정됐다. 지금 수지미술관을 찾으면 두 작가의 작품과 전곡선사박물관·전북대학교의 소장 유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박 실장은 “미술 교과서에서 인쇄물로 접했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라며 “작품의 색감·질감·입체감 등을 오롯이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지미술관은 남원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9년 열린 김호경 사진가의 ‘잊어졌던 얼굴 남원의 석장승’ 전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힌 석장승들을 재조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 관장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박자원 프리랜서 기자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하나?…질병청 ‘주의’ 당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성홍열과 홍역 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10일 개최한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신규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는 최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 환자는 3월 5만6286명에서 4월 16만8507명, 5월 44만662명 등으로 늘었다. 태국은 19주에 3만3546명, 20주 5만7584명, 21주 6만5007명, 22주 6만6880명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국내 환자는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9주차에 146명, 20주 100명, 21주 98명, 22주 105명 등이다. 올해 누적 입원환자는 2525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59.9%(1513명)를 차지했다. 이어 50~64세가 18.8%(474명), 19~49세가 9.5%(241명)였다. 올해 5월말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31.4%)이며, 이어 XEC(24.8%) LP.8.1(23.5%) 순이었다. NB.1.8.1.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면역 회피능력이 다소 높지만 중증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질병청은 10월 중 새 백신(JN.1 계열 LP.8.1)으로 ‘25-26절기 접종’을 시행한다. ’24-’25절기 접종은 이달 30일에 종료된다. 이에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은 이달 3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코로나19 외에도 성홍열과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다. 성홍열은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2주까지 환자·의사 환자가 42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7명)보다 2.5배 증가했다. 홍역 역시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 유입되면서 22주까지 61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7명) 대비 1.3배 늘었다. 반면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올해 5월 기준 매주 60~80명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